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action=history&feed=atom&title=%EC%9D%98%EB%AC%B4%EA%B5%90%EC%9C%A1%EA%B4%80%EB%A6%AC%EC%9C%84%EC%9B%90%ED%9A%8C 2026-04-29T18:40:3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.39.3 https://eledulog.net/index.php?title=%EC%9D%98%EB%AC%B4%EA%B5%90%EC%9C%A1%EA%B4%80%EB%A6%AC%EC%9C%84%EC%9B%90%ED%9A%8C&diff=88&oldid=prev 2023-01-18T07:27:53Z

<p>새 문서: == 개요 == 학교에서 구성, 운영되는 다양한 <a href="/wiki/%EC%9C%84%EC%9B%90%ED%9A%8C" title="위원회">위원회</a>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.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.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,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. == 읽기 전에 ==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...</p> <p><b>새 문서</b></p><div>== 개요 ==<br /> 학교에서 구성, 운영되는 다양한 [[위원회]]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.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.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,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. <br /> <br /> == 읽기 전에 ==<br />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람.<br /> <br /> == 구성 ==<br />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,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인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,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 <br /> *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<br /> *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<br /> *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<br /> 이외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 <br /> <br /> == 법적 근거 ==<br /> 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B4%88%E3%86%8D%EC%A4%91%EB%93%B1%EA%B5%90%EC%9C%A1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/(20200815,30829,20200714)/%EC%A0%9C25%EC%A1%B0%EC%9D%982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]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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